금감원, KB국민카드 시작으로 비은행 금융권 현장점검

KB국민카드 시작으로 검사할 듯

신한금융지주에도 검사 통보

보험사는 아직 실제 현장조사 미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시작했다.

최근 금융권의 과도한 성과급과 배당성향 논란에 따라 손실흡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현장조사팀은 KB국민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증권·보험사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현재 해당 조사팀은 KB국민카드를 거쳐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에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점검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아직 성과급이나 배당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 역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KB국민카드가 첫 대상이 된 이유는 지난해 순이익이 10% 가량 줄었음에도 95.7%에 달하는 배당성향을 보였다는 데 있다. 삼성카드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책정하는 등 카드업계에 부는 과잉 성과급 지급 논란도 이유다.

반면 KB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1년 말 106.8%에서 지난해 9월 말 103.8%도 줄었다. 금감원은 카드업계 업황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카드사들이 이같이 과한 배당을 할 경우 손실흡수능력 저하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금감원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은 상장사가 아닌데 정부가 나서 노사가 협의한 배당이나 성과급 수준을 제재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성향이나 성과급 수준은 자체 이사회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원칙적으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이번 카드사 현장점검은 사측 압박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성과보수체계 점검도 나섰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의 성과보수체계도 들어다볼 게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성과급 이연 지급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