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금지? 시장 상황 따라 판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여부와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그룹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선 3월께 개선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이 작년에 상당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이 지금 시간을 갖고 있다"며 "시장을 보고 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일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서도 "시장조치인 만큼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그룹 지배구조를 놓고는 "현재 상태가 아주 좋다면 전혀 손을 댈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월달 정도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가 잘 구축된 경우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 규율규제 법제화와 관련해선 "기업이 좀 더 새로운 기술 아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의 측면에 있어서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행사와 유통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발행과 유통의 분리 등을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에 대해선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는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 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며 "MSCI도 선진적인 제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