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사회적자본 지수 107위···투명성 개선 필요"

한경연, '2023 레가툼 번영지수' 분석결과 발표

기관 신뢰 분야 100위, 사법시스템 155위 '심각'

"투명성 개선해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해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가 세계에서 107위로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레가툼 번영지수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조사,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로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각국에 순위를 매긴다.

2023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107위로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회통합기반 강화 등 여러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지수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심각한 상황이다. 기관에 대한 신뢰 분야의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중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 사법시스템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돼 전 정부부터 심화된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임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투명성의 개선이 필요하고, 전 정부의 통계조작과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텐데, 일반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차별에 따른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