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법안 부재 시 '상품'으로 취급"

2021년 테더 집행 조치, '상품' 법적 정의 첫 적용

스테이블 코인 규제 두고 SEC와 영역 다툼 시작?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의회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한 스테이블코인은 '상품'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미국 CFTC 위원장은 이날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상품으로 간주한다면 CFTC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여러 사례를 살펴봤을 때, 스테이블코인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넘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에 CFTC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테더(USDT)에 대해 취한 구체적인 집행 조치를 언급했다.

당시 CFTC는 테더에 대해 예치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4100만달러(한화 약 5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C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에게 상품거래법(CEA) 및 CFTC 규정에 따라 4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상품'의 법적 정의를 적용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CFTC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CFTC가 다시 한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규제 영역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이라 평가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증권을 관리하는 SEC와 상품을 담당하는 CFTC 두 기관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미국 내 암호화폐 감독권을 나눠 가진 두 규제 기관이 관할권 다툼을 통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SEC도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 팍소스에 대한 기소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