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SVB 사태 국내선 가능성 낮아···챌린지 뱅크 도입 배제 안한다"

챌린저뱅크가 SVB와 모양이 같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용 오피스텔 DSR 개선안 상반기 내 발표

예금자보호 금액 상향 오히려 불안 조장할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챌린저 뱅크 도입 논의 등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위험이라든가 똑같은 취약점으로 인한 상황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VB 모델을 예로 들며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챌린저뱅크나 스몰 라이센스 논의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SVB가 특화 은행으로서 실패한 건지, 유동성 관리나 장단기 관리상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좁은 의미의 챌린저뱅크는 꼭 SVB와 모양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굳이 SVB 파산 사태 때문에 특정 사안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브릿지론이나 본 PF 등 흐름에 있어서 부실화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쏠림이 생기거나 일시에 리스크가 발생해 특정 기업이나 건설사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잇따라 취약 차주 대상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는 등 상생안을 발표하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변동금리 베이스의 가계대출로 인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지금의 금융시장 변동성 상황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이날까지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 주총이 진행된 가운데, 사외이사 재선임 비율이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그간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견제 내지는 경영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지만, 특정 비율의 사외이사는 이와 별건"이라며 "4월 이후에 이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소비자는 "올해 주거용 오피스텔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목적인데도 소득부족으로 잔금 못 치르게 되니 답답하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30대 최초 주거마련 내지는 그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자리잡힌 것을 알고 있다"며 "정책이 과거에 마련돼 경직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최근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조정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각론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로,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은 현재 비주택으로 분류돼 DSR 만기가 지난해부터 8년(직전 10년)으로 짧아졌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이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겹쳐 차주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더 적어진다.

또 예금자보호 한도와 관려해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방안은 물밑에서 검토중"이라면서 "본질적인 것은 불안감이 증폭이 되어서 은행이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은행은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향한다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