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재도약에 금융지원 더 푼다···부족 인력 1만4천명 충원(종합)

수주 원활화 위한 산업부·금융위 RG 발급기관 확대 등 추가대책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 지원

정부가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으로 재도약 시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계에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RG 발급기관 늘리고, 특례 보증 규모 확대

정부는 조선업계의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을 RG 발급기관에 추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중형사 특례 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HD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올들어 활발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연간 수주목표 157억4000달러의 62.2%를 이미 채웠다.

올 1분기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선박 시장의 40%(수주액 기준, 94억 달러) 수주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수주잔량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표준선환산톤수)를 달성해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RG 발급 은행들은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RG 발급 한도를 조정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서울신용보증,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의 RG 신규공급 △금융기관의 중·대형사 RG 발급 한도 확대 △무역보험공사의 중형사 특례 보증 2000억원으로 확대 △조선산업의 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RG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RG를 발급할 수 있는 회사도 늘린다. 서울보증보험은 약 1조6000억원, 대구은행은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현대증공업 계열 한정)로 RG를 신규 취급하기로 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도 RG 발급 기관에 추가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 데 이어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RG 공급 확대 등 금융 지원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1.4만 조선업 부족 인력 충원···이미 5500명 확보

국내 조선업계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올 1분기 7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은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19척)의 90%인 17척을 수주해 압도적인 수주경쟁력 입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수주 증가와 일감 확대로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1만4000명 충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차례 걸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통해 올 1분기 5500여명의 인력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8500명도 올 4분기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왔는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이 재도약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정부의 여러 맞춤형 대책이 업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력 수급도 점차 숨통 트이고 있고, RG 추가 공급도 수주 호황기에 들어선 지금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의 친환경 고부가 선박 기술력 고도화 측면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선(블루 웨일호)의 명명식에서 한국형 화물창 기술의 현재 수준을 점검했다. 또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연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블루 웨일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553억원(정부 147억원)을 투입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됐다. 한국 조선산업이 20년간 도전한 화물창 기술 국산화의 성과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