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 깨고 인상하나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3개월 연속 증가

주택가격 바닥론·규제완화로 주담대 큰폭 늘어

한은 금통위, 가계부채 우려···긴축기조 유지해야

지난달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하며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챙기려고 했던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가계대출이 세 달 연속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긴축정책 효과가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4일에 열리는 금통위의 결정이 관심이 쏠린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678조2454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9755억원이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3개월째 지속된데다 그 증가폭도 매달 늘고 있다.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주담대가 급증해서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512조8875억원으로 전월(511조4007억원)보다 1조4868억원 늘었다.

주택가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한데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영향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한국은행은 당분간 긴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75%로 예상하는 것도 여전하다.

통화정책에 있어 가계부채가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이달 24일에 열리는 금통위가 다시 어떤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오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동결하며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른만큼 가계의 이자부담 등이 늘어난데다 수출 부진 등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 속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안정됐지만 환율,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로 바뀐다면 과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연착륙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통위 의사록(7월 13일 개최)을 보면 금통위원 6명 모두 가계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주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데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은행의 가계대출도 증가로 전환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질서있는 디레버리징은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년 간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지만 정보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로 전환하고 있어 그간 이뤄온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2021년 8월부터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게 된 주된 계기는 금융불균형 누증"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 수립시 인플레이션 리스크 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 상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