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하반기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투자자 보호 주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하반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발표하고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금융안정 등 3대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시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도 자본시장의 분야 중점 추진 과제로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금융안정 등 3대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그간 발표한 정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다수 있다"며 "입법부의 관심과 함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국은 먼저 하반기 투자자 신뢰회복과 관련한 주요 추진 과제로 연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 측면에서는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이밖에 ▲신탁업 혁신 ▲기업의 M&A 지원 ▲ESG 공시제도 로드맵 등도 마련한다.

특히 금융안정과 관련한 과제로는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역시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당국은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해당 정책들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보완함괴 동시에 새로운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