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 "美 암호화폐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해야"

시장 관계자 의견 청취 후 CFTC 주도 실험 제안

"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해 시장 혁신 도모하자"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국장 / GETTY IMAGES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7일 미국 정부 싱크탱크 '케이터 연구소' 행사 공개 연설을 통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을 촉구했다.

팜 위원은 현재 미국 내 규제안 설립이 지연된 탓에 모호한 암호화폐 시장 혁신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목하고 선제적인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한 규제 지침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 시장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며 "도입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보유한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샌드박스와 같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고 언급했다.

팜 위원이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 계획은 시장 이해 관계자들을 소집해 의견들을 수집한 뒤 CFTC 주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후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안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다.

CFTC는 지난해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발의된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암호화폐 시장 전담 규제기관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CFTC는 지난해부터 SEC와 시장 규제를 양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FTC와 SEC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에서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팜 위원은 명확한 규제 지침 제시를 통해 CFT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 확보를 주장하는 CFTC 주요 인사다. 그는 지난해 암호화폐 글로벌 시장 자문 위원회의 출범과 이를 후원하는 방안 외에도 미국 내 암호화폐 소매 투자자 보호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