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추진···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 과정과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검증센터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을 지자체와 여러 전문가, 중앙정부가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1차적으로 맡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을 맡고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검증센터 설치를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 이후 다른 희망 지자체로 검증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산정 내역과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따라 산정 근거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의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에서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오는 11월 중으로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적정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