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없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건데요. 많은 네티즌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업계에서는 '공인중개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과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