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지원···전문보험사 출범·보험료 낮춘 상품 개발

금융위원회, 16일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상품 보장범위·보험료 다양화···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보험가입·청구 원스톱 시스템 구축···진료항목 표준화

반려동물들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서울펫쇼에서 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앞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보장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반려동물보험 출시가 검토되는 등 '펫보험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과 상품개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 건강관리 및 등록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이 담겼다. 또한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추산)로 늘어났다.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양육자의 83%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진료항목도 표준화(100개)된다. 질병, 진료행위 명칭 등이 제각각인 탓에 통계관리 등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만 가입 가능하지만 앞으로 장기(3∼5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는 물론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판매 중이나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하다고 판단, 향후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는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증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을 충실히 심사하고, 기존 보험사는 판매 중이던 반려동물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만 자회사 방식의 전문회사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둥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