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HUG 국감···통계조작 의혹, 전세관련 적자 도마 오를 듯

국토교통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전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HUG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 대신 갚은 전세금(대위변제액)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계조작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에 대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집값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주 1회 작성하는 주간 집값 통계를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주3회 늘려 보고했다.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으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HUG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적자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HUG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원수준에 달한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이었다. 악성임대인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변제 가구수도 지난해 말 4924가구에서 8476가구로 72% 넘게 늘었다. 변제액도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1조7143억원으로 약 67% 증가했다.

반면 회수액은 8월 기준 1674억원으로 전년 동기 1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도 못 미쳤고,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도 20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