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차 사내하도급 대법원 적법 판결 환영"

대법원, 사내하도급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원심 확정

경총 "분업과 협업 위한 하도급 정당성 인정한 것"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울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생산공장 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획일적 판단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부품조달물류업무와 같이 원청과 하청회사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부품조달물류업무(서열 및 불출업무)의 사내하도급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업무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원청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을 인정한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7월 포스코의 제조실행시스템(MES)이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MES를 통한 부품서열정보의 제공은 부품공급망에서의 정보 전달일뿐 원청의 지휘‧명령의 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