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낮춘다···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의결

2년 연속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아파트 69.0%

내년 4월 총선 의식···'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근본 재검토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동결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으로 맞춰진다.

올해 적용된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은 평균 53.6%, 토지는 평균 65.5%다. 애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보다 각각 6.6%포인트, 10%포인트,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는 수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이참에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시행한다.

2024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이날 결정된 현실화율에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 표준주택(단독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