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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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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등록 2023.11.28 17:32

류소현

  기자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기사의 사진

국세청이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긴 채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28일 국세청은 명의 이전, 가상자산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재산·소득 변동내역과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이다.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됐다.

체납자들은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하거나 허위 양도하고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가상자산을 사용해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및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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