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GA 리스크 통제 위한 규제 재정비 필요"

GA 경쟁에 설계사 잦은 이동·전문성 확보 문제점 지적

"IFRS17 시행착오 필요···시장 공감대 형성 방안 검토"

올해 연구 방향경쟁력 강화·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제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GA 채널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와 함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3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대면 법인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제판분리가 보편·확산돼 소비자 상품 접근성·편의성 개선에 기여했지만 상품판매인력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서는 "원칙 중심의 회계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착오가 쌓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험계약마진(CSM)의 규모를 좌우하는 기초율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에 보험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건강 보장 니즈가 크지만 보험사는 대응 수단이 제한이다"며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연금 소득 대체율은 60%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대체율이 40% 수준이라 20%이상 차익을 사적연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연금 정책이 목돈 마련에 치중돼 있다"며 "사실상 65세~70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이 국민연금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수령 20년 이상 기간이 길 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IRP 연금전환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연구원은 올해 연구 방향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제시했다.

국내 보험산업 성장성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리며 저하되는 추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둔화됐다. 이에 저성장으로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회사 간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확장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모형 전환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임베디드 보험, 데이터 이용, 판매채널의 미래 등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및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저성장에 대응한 해외 진출, 인구변동에 대응한 퇴직연금 활용 등 환경요인을 외연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제도, K-ICS 영향분석, 자산운용 경기순응성 등 시장 불확실성과 제도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인구·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주목한 연구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산업 역할, 고령사회 소득과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등에 대한 연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