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거론 "통상마찰 최소화해야"

국내 규제로 통상 역량 저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글로벌 통상 협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내 규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15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플랫폼법 문제와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가의 국내)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를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선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가 어떤 기조로 앞으로도 전개될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오늘 3월 말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당국과 주요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공급망뿐 아니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물론 미국 정책과 부합도를 높여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나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중국과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3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등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국제통상 정책과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한 학자 출신으로 지난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