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년째 3.5% 유지···긴축 기조 이어간다(종합)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 이어가

소비자물가 불확실성·가계부채 증가세 영향

美와의 금리차도 부담···당분간 고금리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1년째 기준금리를 3.5%로 묶었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기존 입장을 이어간 것인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가 불안정한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옅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돼 1년째 3.5%를 유지 중이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등 물가와 가계부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결을 통해 긴축기조를 이어가면서 물가와 금융 안정 상황 등에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한은 통화정책의 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와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8조원 늘었다. 전 분기 17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계신용은 지난 2022년 4분기 3조6000억원 감소한 뒤 2023년 1분기 14조4000억원 감소 등 큰 폭의 감소를 했지만 같은 해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를 시작으로 3분기 17조원, 4분기 8조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3조4000억원 늘어 잔액이 109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로 주담대가 시장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한 달 사이 4조9000억원 늘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위험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차도 기준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미국(5.25∼5.50%)과 한국의 금리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역전 차는 더 커지게 된다.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2.1%)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 예상치와 동일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2.1%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