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거래시 자유적금계좌 입금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

사기범 A는 2023년 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특히, 사기범 A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 범행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해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데 자유적금계좌의 경우 계좌 개설이 용이하다는 점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중고거래시 가급적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 확인 후 거래하거나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 가능하므로,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측은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 및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 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는 만큼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해야한다.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수법을 상호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