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빨간불'···금투세 폐지도 위태

'여소야대'에 기업밸류업·금투세 폐지 정책 지연 전망

선거 직후 정책 이슈 소멸에 따른 증시 하락 가능성↑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기울며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10일 진행된 제 22대 총선은 범야권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금투세 등의 정책이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여소야대' 결과에 따라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법인세 감면 ▲자사주 소각 유도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세법·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7월 중 구체화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방안은 상법·세법·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해왔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20%를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년 유예한 상태다.

다만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온 만큼 폐지 혹은 시행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월에는 지난해 연말 일시적으로 중단된 공매도에 대한 금지 정책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경우 부양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공매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수급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선거 직후 여·야가 내놓은 정책 공약과 정치 테마주 등의 재료 소멸로 증시 부양 정책의 수혜를 입은 업종과 증시 전반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정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이상을 차지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력,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심리적 변동성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며 "원전, 신재생에너지 기업 주가 등락에도 이번 선거 결과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1 분기 실적, 밸류에이션 및 신용 부담 해소 등으로 단기적인 추세 반전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주중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 은행, 증권 등 저PBR 업종의 주가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