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속도·범위 주의 기울여야"

"단계적 추진·보완조치 등으로 시장충격 최소화할 필요"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23일 국토부·건설업계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향후 부동산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돼도 안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날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은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에 관해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므로 제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의 의미에 관해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있는 연착륙을 하는 것이며, 대다수 정상사업장은 확실한 자금공급을 통해 지원하고 일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평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착륙 방안 관련한 정책적 제언도 계속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