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보 이사장 "P-CBO 직접발행···개정법 22대 국회서 통과 전망"(종합)

27일 신용보증기금 '48주년 기념식' 개최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 점진 공급

지방기업 지원·스타트업 특화 보증 신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창립 48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올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을 위한 법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2030년까지 녹색금융 지원을 100조원 규모까지 끌어올리고, 지방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단계적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금융지원 특별보증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보, 올해 P-CBO 직접 발행·녹색금융 확대·지방기업 성장 등 新사업 도모

최 이사장은 27일 '신보용보증기금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P-CBO 직접 발행 추진과 관련해 "신용등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SPC) 통해 유동화 보증을 하다보니 금리가 일반 보증보다 고객 부담이 크다"며 "신보가 직접 발행한다면 기존보다 50bp 내외 낮은 수준의 금리를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신보법에는 발행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지난 2월 맞춤형기업지원 방안 발표 당시 당정이 여야간 이견이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신보법 개정)통과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이사장은 오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을 공급도 발표했다. 과거 5개년 녹색금융 공급금액의 연평균 성장률 11.1% 녹색금융 확대의지를 반영해 이같은 목표치를 설정했다. 올해부터 11조1000억원, 2025년 12조, 2026년 13조, 2027년 13조, 2027년 14조1000억원, 2028년 15조3000억원, 2029년 16조6000억원, 2030년 17조9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자체 역량으로 녹색금융을 실천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신보는 83조에서 10조원 이상을 녹색금융에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신보의 녹색금융 모델이 아태 지역에 더 특화됐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녹색금융 인력을 기존 1명에서 2인으로 늘려 국제금융기구의 녹색금융 이니셔티브와 국내 최고 녹색금융 최고 기관인 신보가 협업해 우리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해서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방기업 성장단계(지역창업 활성화→지역기업 육성→고속성장 지원→강소·중견 특화지원)에 따른 지원체계도 올해 만든다.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역창업 활성화 단계에서는 지역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용상품 등을 신설해 지속적인 일자리기업 성장을 유도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핵심(core)기업'(가칭) 을 선발해 200억원 한도 내 혁신아이콘 지원을 진행하는 식이다.

'본 글로벌(Born Global) 스타트업 특화보증' 제도를 도입해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대상은 해외VC 투자유치 기업, 유관기관 추천 기업, 수출(예정) 기업 등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창립 48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신보, 올해 전년대비 4.6조 늘어난 86.3兆 보증···저금리대환 보증 '642%' ↑

올해 신보는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총 86조2663억원 규모의 보증을 진행한다. 이는 전년 대비 4조643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예산을 지난해(1조1276억원)보다 7조2383억원(642%) 증가한 8조3659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일환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정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올해 3월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추가 인하, 보증료 0.7%는 면재돼 비용부담이 최대 1.2%포인트 줄어들게 개편했다.

이 외 일반보증(61조8214억원→61조8000억원), 유동화 회사보증(14조1952억원→13조9350억원), 소상공인 위탁보증(4조4785억원→2조1654억원)은 규모가 줄였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경우 올해부터 소상공인진흥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신보 차원의 보증 규모가 축소됐다.

보증은 창업과 수출 등 자금이 필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에 올해 총 보증규모의 2/3 수준인 57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창업기업에 19조5000억원, 주력산업에 4조원, 신성장동력 12조원, 일자리활성화를 위해 7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신보는 일반보증 부실률 4.2%, 총보증 운용배수 12.5배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기준 신보의 부실률은 3.6%, 운용배수는 8배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2조4000억원의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 외상거래 위험 해소를 통한 상거래 촉진과 경영 안정성 확대를 위해 21조2000억원 수준 인수를 목표로 세웠다.

신보가 약속한 '보증, 그 이상'···大기업과 협력·사각지대는 해소

지난해 신보는 미래상을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업 네트워크 금융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협력기반 미래성장동력 확충 ▲'이노베이션1' 종합 솔루션 제공 정책 HUB 등의 성과를 만들었다.

우선 정부 기금에 100% 의존을 벗어나 대기업의 성장 지원금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성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협력기업 해외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해외 진출·투자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 신설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출연금 150억원을 재원으로 3000억원 지원 협약을 맺고 5개 중소·중견기업에 1264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이는 해외진출 협력지원 최초 사례로 꼽힌다. 지난 4월에는 현대차그룹 출연금 110억원을 재원으로 미래 친환경 자동차 수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보증 1320억원 지원도 단행했다.

올해 5월에는 대기업과 국내 투자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대규모 자금 수요 해결을 위한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 250억원을 재원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자체나 은행이 참여한 상생협력 협약보험도 만들었다. 최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기업간담회에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 부담을 확인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 실시해 협업을 유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46개 지자체와 보험료지원 협약 체결로 촘촘한 공공안전망을 구축했다. 신보는 향후 협약을 진행하지 않은 타 지자체와도 MOU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업권에서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150억원의 보험료 지원 재원을 확보했다.

지방 소재 스타트업의 보증·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보증연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혁신기업 대상으로 '설립 7년 이내 및 선투자금액 10억 이하' 요건을 배제해 지방소재 기업투자 금액·비중을 늘렸다. 실제 2022년 87억원(15.6%) 수준이었던 지방기업 투자 규모는 지난해 261억원(39.3%)까지 늘었다. 투자브릿지보증은 공급 규모를 4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보증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올해 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한도를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특별출연금 1000억원을 재원으로 1조5000억원의 보증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의 보증도 운용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기업에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노베이션1'을 운영중이다. 이는 신보의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정책과 연계하는 기업형 PB 서비스로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론칭됐다. 현재 6개 대외기관과 연계해 고객 니즈에 맞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