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2년···'PF 연착륙·銀내부통제 강화' 등 성과

4일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레고랜드부터 태영건설 사태까지 선제 대응

공매도 근절·ELS 사회적 비용 최소화도 성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대 성과로 부동산 PF 연착륙·태영건설 워크아웃 선제 대응 등 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이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2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취임 후 레고랜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금융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대처를 해왔다고 평가받았다.

최근에는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全) 금융권 사업장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함께 사업장별 상황에 맞춤 대응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PF 부실 발(發) 위험 확산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향후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전반적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태에 앞서 터진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는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는 등 불안이 발생했으나, 관계기관과 함께 전방위적 대응을 주도했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발표로 인한 외화채권시장 신인도 하락 사태 당시에는 주요 은행 등을 지원하고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통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를 지원해 불안을 초기 진화했다.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협력업체 애로 지원을 원활히 수행했다고 평가받았다. 금감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 간 조정을 통해 원활한 워크아웃 개시를 지원했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및 모기업 등 보증채무 이행청구 유예를 면책하는 비조치의견서 발부도 진행한 바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도 이 원장의 성과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은행‧중소 서민 부문 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를 기초로 취약부문의 관리를 강화해 왔다. 동시에 내부 통제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지난 2022년 8월 구성해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법 개정도 완료했다. 이는 오는 7월 3일 첫 시행된다. 금감원은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개선토록 지도하겠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 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투자 손실에 대한 대응도 그간의 성과로 꼽았다. 금감원은 "ELS 투자 손실이 현실화하기 전인 2023년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과 민원 분석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며 "선제적 대응계획에 따라 손실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 현장검사·민원 조사를 시작으로 분쟁 조정절차에 이르기까지 ELS 손실 사태에 체계적·유기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향후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 조정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감원 내 협의체 및 금융위 공동 TF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근절도 이 원장의 성과로 내세웠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주요 글로벌 IB에 대한 유례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자본 시장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 해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면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하고 전산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조기 배포 및 실무지원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 사모 CB, 허위 신사업, 핀플루언서, 좀비기업 및 불법 공매도 등 중대사 건에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거래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 시 신속한 매매거래정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최소화했다. 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특사경 조직 확대를 통해 검찰과의 수사 공조 범위도 확대했다.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소처 내에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는 등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범정부 TF에 참여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금융 부문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 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등 공정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그간 4차례 회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10개 과제와 대출피해자에 대한 추심 완화, 고령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3개 과제 등 총 13개 과제를 심의·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에 관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보도 보였다. 이를 통해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1272억원이 지원됐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총 9963억원, 여 전업권에서는 1309억원이 지원됐다. 보험업권에서는 상생 보험상품이 15만5000건 판매됐고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하고 시행을 준비하는 등 관련 규율체계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관련 규제를 시범 적용하는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보험개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오는 7월 19일부터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 온라인·원스톱 대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금융시장 경쟁 촉진 및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금융 분야 AI 활용 활성화 지원,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마련을 완료했다.

K금융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2023년 5월), 런던(2023년 9월), 뉴욕(2024년 5월) 등 3차례 해외 IR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 국내 기업·금융회사의 현지 진출, 경제교류 확대 등을 지원하고자 기업들의 수요‧지원 요청 등이 많은 동유럽 국가 등과 감독 협력 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PF(프로젝트파이낸셜)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외 금융감독원 자체의 구조개선과 금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금융 시장의 최종 수비자로서 금감원 임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