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 나서자···금융소외층, 불법 사금융에 노출

저축은행 유동성 위기에 여신 축소···소외층 더 '高' 금리로

약관대출 역대 최고 수준···카드론 대환대출 YoY 45% 급증

정부, 금융소외층 지원방안 마련 TF 발족···정책지원 잰걸음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금융소외층이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4200억원)보다 21% 줄었다. 동 기간 1543억원의 순손실을 낸 저축은행들이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여·수신을 동시에 줄인 영향이다. 하반기 본격적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을 앞두고 리스크 축소를 위해 여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반영됐다.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도 대폭 감소했다.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501~600점 이하)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1분기 기준 11개 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곳 줄어든 것이다. 5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민간 중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은 4개 사에서 0개 사로 아예 없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상품인 보험약관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에 손을 내밀고 있다. 실제 '불황형 대출'로 분류되는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7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68조2000억원) 대비 2.8%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가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대출 자체는 쉽지만 1금융 대비 수수료가 높아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카드론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9644억원으로 1년 전 대비 7.3% 증가했다. 카드론 연체율도 1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월 말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3.4%로 2014년 11월 말(3.4%) 이후 가장 높았다.

카드론도 갚지 못해 다시 카드론을 받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도 급증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가 지난달 취급한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798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5.2% 가파르게 증가했다.

급전을 구할 곳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 분기 말인 2023년 말 0.48%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저점이었던 2021년 말 0.16%보다는 3배 이상으로 뛰어올라 1분기 말에는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매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TF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자영업자들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폐업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