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토뱅·케뱅' 인터넷銀, 연평균 55.5% 성장···높은 연체율은 '숙제'

13일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

연체율 지방은행보다 높아···중저신용 대출 많은 탓

은행산업 경쟁 촉진·중금리대출 규모 다소 미흡 평가

금융위원회가 주최로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2017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연 55.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 등으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은 숙제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1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은행 도입 이후 성과를 돌아보고 제4인터넷은행 인가 검토를 앞둔 시점에서 인터넷은행 시장 발전 방법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017년 영업을 개시한 이후 인터넷은행이 연 평균 55.5%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3대 인터넷은행 중 하나인 토스뱅크는 2차 인터넷은행 인가를 통해 2021년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동 기간 일반은행 성장률이 8.3%에 그친 데 비해 비약적인 성장인 셈이다.

실제 인터넷은행의 일반은행 대비 총자산 비중은 2017년 0.4%에서 2023년말 3.6%으로 높아졌다. 지방은행 대비로도 총자산 비중은 2017년 말 3.4%에서 지난해 말 34.2%로 확대했다. 지난해말 인터넷은행 총자산 순위는 카카오뱅크(54.5조원), 토스뱅크(25.7조원), 케이뱅크(21.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수익도 최근 흑자로 돌아섰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케이뱅크는 2021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ROA와 ROE 등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 ROA는 0.72%, 케이뱅크 0.07%, 토스뱅크 -0.07%로 나타났다. 동 기간 ROE는 각각 5.97%, 0.69%, -1.39% 수준이다. 이는 영업 초기 IT기술투자비용, 대손비용 및 유가증권 관련 손실, 다양하지 못한 수익 구조 영향으로 순이익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문제는 중저신용대출 취급으로 인한 자산건전성이다.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영업 개시 이래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2024년 1분기 현재 0.74%를 기록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0.30%, 지방은행이 0.69%를 보이는 데 반해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 영향"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도입 이후 성과를 보면 소비자 편익 부문은 유의미한 결과를 냈지만 중저금리대출 활성화 등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터넷은행 앱은 컨슈머인사이트 등 소비자 만족 부분에서 기존 은행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터넷은행은 영업초기 중금리대출 중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됐다. 다만 이는 2021년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시행하면서 해결됐다. 결과적으로 20203년 11월 인터넷은행 평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30.3%까지 높아졌다.

또한 인터넷은행은 초기에는 모객을 위해 예금금리가 높은 상품을 내놨지만, 현재는 타 은행에 비해 예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에 대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가계대출시장 집중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인터넷은행이 이같은 경쟁 촉진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최근 은행산업에서 러너지수와 Boone지수 하락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은행산업 경쟁 강화는 인터넷은행 도입보다 기준금리 상승이나 은행권 경쟁촉진 정책 등 다른 요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인터넷은행의 현황을 살펴볼 때 향후 추가적인 은행 인가 시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 등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에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기에 특화하고자 한다"며 "따라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인가가 은행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 제한적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여타 정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쟁 촉진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