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사태 속출···"정부 차원 구제책 필요"

공사비 급등 등에 사전청약 단지 사업 중단

본청약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위태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태 대비책 마련해야"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아파트의 사업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주택 경기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취소 사태가 이어지면 공급 불안이 확산될 수 있어 정부 차원에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역 인근에 추진되던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의 사업이 최근 취소됐다. DS네트웍스는 사업 무산을 지난달 28일 오후에야 문자로 당첨자들에게 알렸다.

시행사가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자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LH에 토지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업이 취소된 지역은 2022년 6월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GTX-A노선 운정역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도 46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공사비까지 치솟으며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올해 1월 예정됐던 본청약도 미뤄졌다.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45곳에 달하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절반 이상이 본청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전청약제도는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 시키기 위해 본청약 1~2년 전 실시하는 청약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을 준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시점으로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는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2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의 공급이 백지화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자 본 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3기 신도시까지 사업 취소가 이어지게 되면 공급 대란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개발·조성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조차 사업이 취소되면 공급 불안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나 오른 것이다. 오는 9월 본 청약이 진행되면 최종 분양가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단지 사업 취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 계약 불이행 또는 매각, 사업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당장은 당첨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사전청약은 공급은 부족한데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편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제도"라며 "특히 서울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3기 신도시 개발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