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진현환 국토1차관 "공급확대 역량 집중"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2018~2022년 연평균 13단지에서 2023년 71단지로 5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 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공급과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신설완료, LH‧HUG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하반기 8500 가구 등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 가구 주택 착공을 진행한다.

진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