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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쓸수록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54.2%였습니다.
소득, 자산 수준 등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세 부담이 비슷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58.4%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는 63.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금을 내고 받는 혜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요?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61%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1%,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선 세금 지식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3.5%,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1.6%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인 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대해 45%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19.4%에 불과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율 10%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응답자는 77.3%였습니다. 모른다는 응답은 10.4%, 정답을 틀린 응답은 12.4%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에 대한 인식은 35.2%가 '긍정', 42.9%가 '보통', 21.8%가 '부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항상 내고 있지만 어려운 세금,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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