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서울집값···정부, 그린벨트 풀고 추가 공급 예고

정부, 5년내 3기 신도시 중심 공공택지에 23.6만호···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부총리 주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 발표

국토부 "장래 수도권 공급 충분"···공급 물량 추산치 혼선 디테일 추가 대책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분양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2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기존에 발표됐거나 내용을 일부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현재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게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5만4000호는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를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다"면서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 소득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면서 이 같은 조치 사항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하고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 물량이 3만8000호이므로, 향후 2년 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부 정책에 맞춰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시장 안정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물량 추산치를 놓고도 혼선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과 디테일한 정책 보완 및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