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38억원' 호주 한인 식당···국내였다면?

호주의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가 약 138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계 사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시베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벌금 폭탄'을 맞은 걸까요?

호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시베이는 종업원 163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호주를 찾은 25세 이하 한국인이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임금을 체불한 스시베이의 4개 계열회사에 벌금 1370만 호주달러, 한화로 약 123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 소유주 신 모씨에게도 한화 14억4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시베이는 회사와 소유주를 합해 총 138억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호주의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이 법적 조치를 통해 확보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 한화로 약 5억9000만원의 임금을 떼먹었다가 23배가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 스시베이. 물론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종업원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스시베이가 임금 체불을 호주가 아닌 한국에서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하는데요.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3건의 임금 체불 신고를 받아 법정에 선 한 요양병원장의 경우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벼운 처벌 때문일까요? 국내 임금 체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반기 기준 임금 체불액이 1조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2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호주만큼은 아니더라도 임금을 떼먹으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는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