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접견···"노동시장 선진화 힘써주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13일 경총은 손경식 회장이 취임 인사차 협회를 찾은 권기섭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선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실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손 회장은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도 기업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도 본인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기업의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