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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됐습니다.
안내를 받은 525명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37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는데요. 1인당 평균 무려 4673만원입니다.
수입금액 상위 사업자들은 억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상위 10명의 경우 중고거래·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을 모두 포함해 총 22억5400만원,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의 기준을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계속·반복적이며 판매 물품 가액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기준에 대해 중고거래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려해 과세 대상의 구체적인 거래 횟수나 규모를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안내일 뿐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강민수 국세청장은 중고거래 시장의 위축을 우려해 앞으로는 신고 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종합소득세는 중고거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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