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세·독과점' 화두···"성실히 납부 중"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빅테크 韓 독점 지위 지적

인앱결제·망사용료·조세회피 의혹···"소비자 피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국회 의사중계 캡처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과점, 이용자 보호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필요성이 화두였다.

증인으로는 구글·애플 등 빅테크 관계자가 자리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이 규정을 회피하는 데 대해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사용료 부담 회피, 디지털세 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다수 해외 빅테크가 한국에 소재지를 두지 않아 사업을 하더라도 매출과 세금을 축소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주업무인 국내 광고 재판매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글코리아가 아닌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가(구글 본사 등)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에 비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다. 네이버는 같은 해 매출 9조 706억원을 기록, 법인세 4964억원을 냈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2020년의 경우에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지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