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선임도 '올스톱'

부동산원, 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장 선임 지연

통계 논란·안전 문제·경영평가 등 풀어야할 과제 산적

임기 종료 임박 공공기관도...SR 대표 이달 26일 종료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 수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까지 맞으면서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한국공항공사 등 새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추위는 임원 후보를 모집한 뒤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추천 후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 기관의 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선 한국부동산원은 차기 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군을 추렸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선임이 중단된 상태다. 재 지난 2월 임기가 끝난 손태락 전 원장이 재임중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니 만큼 수장의 역할이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전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감사를 받은 만큼 국토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국토부 출신 고위 인사와 외부인사, 내부인사 등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후임자 인선을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인사가 사실상 중단되자 부동산원 차기 원장 공모도 기약없이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관장 후보 접수부터 검증, 주주총회 등을 거치다 보면 통상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임 원장은 주택 통계 신뢰도 제고, 공시가격 정확도 상향 등의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 임추위도 지난 6월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4월 말 윤형중 전 사장이 중도 퇴임한 뒤 두 달 만에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 후보군으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박무익 전 행복청장 등 국토부 출신과 이미애 전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등 내부출신 1명 등 총 5명으로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김오진 전 차관 선임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차관 선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 평가 성적도 'D'(미흡)으로 한 단계 내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이되면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아울러 이종국 SR 대표이사의 임기도 오는 26일 만료된다. SR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준비를 마쳤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선 지원자가 없는 것에 대해 최근 몇 년 새 철도 기관장 자리가 기피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새 기관장 선임 절차가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이들 기관 조직의 후속인사까지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 산하 기관장 인선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조직의 수장이 책임지고 추진할 미래 사업이나 장기 투자 등의 결정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