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했는데···추가 분담금·이주대책 등 '걸림돌'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추가분담금 감당 관건...지역적 양극화 우려"

"이주대책 마련돼야...집값 안정 미미할 것"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선도지구를 선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전문가들은 추가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이주대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후 6월 공모 지침 공고와 9월 지자체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가 해당한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해당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사안에서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추가 분담금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발표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사업성"이라며 "건축비, 이주비 등 복병이 많고,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로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현재 재정비 기준 용적률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가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라며 "부촌을 중심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7년 착공 전 필요한 이주 대책 문제도 지적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주 대책과 관련해 아직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주변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는 상황이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실제론 여의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주가 예상되는 시점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선도지구 지정 지역의 집값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태라 이번 발표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면서 "조정기가 와도 강한 가격 방어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