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기밀 유출 등 우려... 국회 증언법 재검토해야"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제 6단체는 17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국회 증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경제 6단체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먼저 영업비밀,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성명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성명서에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더불어 "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