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유의‧부실 사업장 20조9000억원···내년 상반기 77.5% 정리 끝낸다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완료···연내 9.3조원 재구조화‧정리

10월까지 4.5조원 정리···향후 3.5만호 주택 공급 효과 기대

PF 금융규제 강화 내년 상반기 발표···책준 개선 방안도 마련

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유의‧부실 사업장 20조9000억원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77.5%)을 재구조화·정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0월 말까지 4조5000억원이 정리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9조3000억원이 재구조화·정리될 예정이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왔다. 올해 5월 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PF 특성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전면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의 경우 금융업·건설업계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각 금융업권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모범규준 등에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은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6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고, 이번에 모든 사업장(9월 말 기준)에 대해 2차 사업성 평가까지 끝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210조4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비해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로 추진되는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 완료와 재구조화·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아서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 우려(D)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여신 규모 대비 4000억원 감소해 당초 예상한 유의·부실 우려 여신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9월 초까지 20조9000억원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6월 말 기준)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다. 10월 말까지 3조8000억원(전체의 18.2%), 올해 말까지 9조3000억원(전체의 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전체의 77.5%)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10월 말까지 전체의 21.4%인 4조5000억원이 재구조화·정리됐고, 이는 10월까지 완료 예정 물량(3조3800억원)의 118.4% 수준이다. 정리(경·공매·수의계약·상각)는 당초 계획상 물량을 상회한 반면 재구조화는 다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해 2조8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등을 통해 1조7000억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연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공매를 통한 정리 계획을 재징구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분기 9조원이었던 신규 PF 취급액은 2분기와 3분기 모두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PF 시장 내 자금 선순환이 다소 더디긴 하지만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개발시장 위축으로 축소됐던 브릿지론 취급 비중도 확대 추세다. 향후 브릿지론이 본PF로 정상 전환될 경우 PF 연착륙과 자금 선순환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30조3000억원) 연체율은 3.51%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05%포인트(p) 하락하는 등 지난 2022년 6월 말(0.66%) 이후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최초로 하락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올해 3월 말 이후 3.5%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21조1000억원) 연체율은 18.57%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이후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분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 11조3000억원이 적립됐다. 다만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 비율이 전년 말 대비 상승하고, 최저 규제 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부실 우려 여신 중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 규모(4조6000억원)는 6월 기준 평가(4조1000억원) 대비 크게 늘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참여 중인 시행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업체로 확인되는 등 이번 평가에 따른 건설사·시행사에 대한 추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2022년 11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PF-ABCP 등 PF 관련 자금시장은 2023년 초 이후 현재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일관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추진에 기반해 부동산 PF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PF 잠재 부실이 큰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추가 조정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구조화·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확대기조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체율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21조1000억원) 연체율이 상승세이긴 하나 PF대출(130조3000억원) 대비 토지담보대출 규모가 작고 앞으로 부실PF 정리가 진행되면서 연체율 수준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4조5000억원 가운데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PF시장 자금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TF를 통해 금융규제 강화 방안의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 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수수료는 현재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중앙회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만기 연장 수수료 폐지를 포함한 금융업권 자율의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고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