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부원장 "PF 재구조화 목표달성률 118%···연말까지 9.3조원 정리"

부실 우려 사업장 21.4% 정리 완료···연내 4조8000억 추가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13만9000호 주택 공급효과 기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마무리···지방보다 수도권 사업장 우선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부동산PF 2차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재구조화가 이뤄진다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부동산PF 2차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브리핑에서 "10월 말 기준 20조9000억원의 부실 우려 사업장 가운데 21.4%(4조5000억원)가 정리 및 재구조화 됐고, 계획 대비로는 100%를 넘는 118%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에 따르면 PF 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이 연말까지 추가로 정리하겠다고 제출한 규모는 4조8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PF 연착륙에 따른 사후 관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이행 실태를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경·공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 측면의 방안들도 업권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했다. 지난 11월까지 전체 PF 사업장을 두 차례 재평가했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도 이달 초 확정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PF 대출 규모는 21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21조원 가량 감소했다. 은행 등의 PF 신규 취급 규모는 지난 1분기에 저점(9조원)을 찍은 뒤 PF 사업성 평가가 진행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신규 취급액 이상으로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PF 대출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차 사업성 평가 당시 이미 연체돼 있거나 3회 이상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당시 PF 대출 잔액의 15.7%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평가했다는 게 김 부원장의 설명이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사업장의 경우 총 337조원 가운데 21조원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평가됐고, 9월 말 기준 나머지 전체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2차 사업성 평가가 진행됐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20조000억원···충당금 11조3000억원 적립

그 결과 유의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1차 평가결과보다 1조9000억원이 증가해 총 210조 원의 PF 대출 가운데 10.9%인 20조9000억원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으로 평가됐다. 2차 평가에서 C 또는 D등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건 1차 평가 당시 부실 진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평가해서다.

금감원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건전성 분류를 조정했고, 이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그 결과 충당금은 사업성 평가 강화 이전인 2023년 말 8조9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었다.

C 또는 D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PF 대출의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상승했다. 2차 평가가 반영된 9월 말 기준 PF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11.3%로, 1차 평가가 반영된 6월 말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충당금 적립을 반영하더라도 업권별 자본비율은 모든 금융업권에서 최저 규제 자본 비율을 상회했다. 전년 말 대비로도 자본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효과로 이어진 모습이다.

지난 수 개월간 진행된 1차 및 2차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따라 건설사 및 시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말 기준 정리 및 재구조화 대상인 20조9000억원의 부실 우려 사업장 가운데 21.4%인 4조5000억원 규모가 정리 및 재구조화됐다. 이에 따라 계획 대비 부실 정리 완료율은 100%를 넘는 118% 수준이다.

김 부원장은 "정리 및 재구조화가 완료된 사업장 중에서 주거 관련 시설 사업장이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만5000호의 주택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남은 사업장들도 계획대로 경공매 또는 재구조화가 될 경우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2%p 개선···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계획

이어 "부실 PF 사업장들의 경공매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p 개선됐다"며 "금융회사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촉진 효과도 거두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번 PF 사업성 평가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금융 시스템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으로 저축은행 등이 앞으로 충분한 사업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PF 취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감원은 PF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조성된 신디케이트론(1조원)이 내년 1분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1조원을 추가 조성해 경공매 PF 사업장에 매수자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원장은 최근 탄핵정국이 PF 재구조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특이 동향이 별도로 환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계획된 대로 사업장 정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 사태가 특별하게 영향을 준 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고 평가 결과에 따른 충당금 적립도 끝났다"며 "손실 반영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사업장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만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상호금융업권의 높은 부실비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 및 재구조화가 이뤄지면 그만큼 부실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비율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부실비율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자본비율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금감원은 수익성이 약화된 상호금융업권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인센티브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상호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에 있어서 올바른 역할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며 "내년에 TF를 구성해 상호금융업권의 역할 규정과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토지담보대출의 높은 부실 비중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김 부원장은 "토담대는 PF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출인데, 과거 건설경기가 좋을 때 충분한 LTV를 갖고 취급됐지만 최근 몇 년간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빨리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현재는 토담대가 제외되고 일반 PF로 사업성을 평가한 사업장들이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공매 수요 지속 확장···가계대출 규제완화는 검토 안 해

정리 및 재구조화 대상인 22조9000억원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못한 사업장들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 안에 정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9월로 넘어가는 사업장들도 있지만, 대체로 내난 6월 안에 재구조화를 끝내기로 했다는 게 김 부원장의 설명이다.

또 김 부원장은 "부실 PF 정리계획은 연말까지 9조3000억원이고, 신디케이트론, 업권 펀드 등 다양한 수요를 계속해서 확장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부동산 PF는 수도권 사업장부터 시작해 온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돼야 하고, 무리하게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새롭게 사업권을 얻은 사업자가 실제로 건설에 착수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연결될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따라서 당장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원장은 "경·공매의 다양한 접근법을 업권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해 재구조화가 보다 신속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PF 대출 취급 금융회사들도 그간 계획대로 진행해 온 PF 연착륙 방안이 건전성 제고와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