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커진 새해 증시 전망과 대책

국내 증시가 부진하다. 높아지는 원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세 증가, 개인투자자의 미국 증시로의 이동 등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여건 및 수급이 무척 나쁜 편이다. 기업실적에 근거한 펀더멘탈 측면의 전망도 좋지 않은 편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상당수가 수출기업으로, 환율 여건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높은 환율 수준은 해외사업에서 거둔 영업이익을 과실 송금하는 과정에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달러 이익을 평가절하된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불행히도 이상과 같은 국내 증시의 어두운 전망이 올해에도 쉽사리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증시를 둘러싼 투자 여건 및 수급,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증시를 둘러싼 투자 여건 악화를 주도하는 요인은 높은 환율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높아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예고했던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환율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사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 분명 존재한다. 지난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전에 이미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빨라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대비 낮아진 국내 기준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고 있고,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올해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당초 기대보다 긴축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으로 연준 의장이 발표한 바 있으며, 새롭게 출범하는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글로벌 달러 강세를 유도해 미국 내 통화량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는 내수 부진 및 저성장 타개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정책을 펴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통화정책과는 상반된다.

다음으로 증시의 수급 문제도 우려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감당할 만큼의 국내 증시의 투자수익률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3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코스피 주가지수 수익률은 연초 대비 지난해말까지 –10%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 중이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차손, 환차손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까지 국내 증시에 머무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미 증시로 이동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도 국내 증시의 매수 여력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외국인·개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에서의 투자자 이탈이 구체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국내 증시보다는 주주환원 성향이 강하고, 투자수익률이 높은 미국 증시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밸류업 주가지수 포함 종목 선정의 문제점, 미국처럼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배당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미시행 등 과세 유인이 없는 점은 국내 증시 투자를 기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국내 증시 전망도 밝지 않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 대기업의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수익성 감소 외에도 내수 시장에서의 매출 기대 또한 긍정적이지 못하다. 환율 상승에 따른 도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민간소비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내수진작을 위한 한국은행 및 정부의 진단과 해당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민간소비 부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액 지수 변화율 추이로 확인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동 지수 변화율은 전년동기대비 약 2%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10분기 연속 감소세이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높은 현상도 3년 이상 지속 중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의 실생활 체감 물가수준과 다른데, 이를 통화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사대상 항목 확대와 종목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금통위의 물가 진단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대출 지원, 대출이자 감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만 국한되어 있다. 소비자가 소비를 늘릴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진작, 내수경기 회복을 유도해야 함에도 이러한 정책 제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회복을 위한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환율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및 금통위의 최소 현행 기준금리 유지 이상의 긴축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증시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배당소득세의 15%만 분리과세하는 정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적격비용 제도 폐지가 시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지출 및 소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