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경제정책방향, 불확실성 속 민생 안정에 기여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경제계가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의 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정부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혁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지속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상의 측은 "과거 한국경제가 산업화와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점은 핵심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의 결과"라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려면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내용이 산적한 만큼 국가와 민생경제만을 바라보며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차질 없는 수출·투자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경협 측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시설 세액공제 도입이 요구된다"며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도체 기업에 14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지원책이 담긴 데 주목했다.

경총 측은 정책방향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등 방안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엔 ▲반도체특별법 제정 지원 ▲반도체 관련 기반 시설·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 ▲반도체 업계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 2%대 저리 대출 등 방안이 포함됐다.

동시에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높여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등으로 공제율을 확대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