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고환율에 숨고르기"(종합)

16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0%로 동결

"환율 방어 우선···고환율은 물가 상승 요인"

"美 경제정책·금리상황 변동 상황 모니터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달 계엄사태 이후 환율이 1480원까지 급등하는 등 고환율 상황 속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이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정국 불안과 주요국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연 3.0% 동결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를 두고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한 인하 전망과 고환율 현상 악화를 막기 위한 동결 전망이 팽팽하게 갈렸다.

강달러 지속에 '인플레이션' 우려···美경제 정책 지켜보자 복안도

금통위는 고심 끝에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를 우선 방어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3 계엄 발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는 원달러 평균 환율이 1434.42원으로 전월(1393.38원) 대비 2.9% 급등했다.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1.10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통위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향방 및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 및 물가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높여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금통위는 "물가는 향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통계국 이문희 물가통계팀장도 환율에 따른 물가 영향에 대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물가는 수입 소비재 가격 외에도 수입재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확실해지는 내달 금통위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숨고르기 차원의 결정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인하한 기준금리 시장 반영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이날 통방문에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및 정치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정책이 앞으로 우리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다.

美금리차 확대도 무시할 수 없어···다만 경기 침체 우려로 상반기 인하 전망 힘 받아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도 동결의 이유로 작용했다. 현재 양국 금리 차이는 1.50%포인트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뛴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 양국 금리차가 벌어지면, 자금유출과 환율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어서다.

이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만큼 금통위도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프레이션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8일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거의 모든 참석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며 "참석 위원들은 통화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 내수침체 상황과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상반기 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전망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 등 금리인하를 위한 주요 요건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통위는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소폭 낮아지는 등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했다"며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전국주택가격은 하락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금통위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며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