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부당대출 규모 더 커졌다···보험 M&A 영향은

우리은행 부당대출 규모 눈덩이···총 2334억원

손태승 사태부터 고위 임직원 부당대출 추가 적발

금감원, 불확실성 축소 위해 경영실태평가 빠르게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 결과 총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드러나며 현재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 내부통제 실패부터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부실이 발견되며 금융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 것이다. 다만 경영평가 3등급에서도 보험사 인사가 가능한 만큼 당국 승인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보험사 인수에 대해 빠르게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내에 승인여부를 통보받는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승 부당대출 730억원···임직원 부당대출도 1604억원 적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결정짓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총 1조5493억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있다. 금감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380억원이 추가 적발돼 총 73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730억원 중 61.8%에 달하는 451억원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이다. 향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보험사 인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M&A 관련 심사와 제재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보다 앞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빠르게 도출해 우리금융지주 M&A 결과를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은행 정기검사는 총 20회 이뤄졌고 이 중 경영실태평가와 제재를 분리 통보한 사례는 총 7회에 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빨리 전체 평가의 결과를 검사국에서 판단하고 자료를 금융위로 보내야 2개월 내에 (자회사 편입)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기한을 늘릴 수 있으니 이번처럼 민감도가 있는 사건은 가급적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또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세부 항목이 50개 정도 되는데 각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담당한 검사역들이 해당 검사를 같이 진행한다"며 "검사와 경영실태평가를 따로 하는 게 아닌 만큼 검사 실시한 내역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심사까지 시기가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허가 심사 파트는 은행감독국, 건전성 평가는 은행검사국에서 진행되는데 이후 결과를 합쳐야 최종적으로 인허가 관련해 답이 나올 것 같다"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건 저희도 인식 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팀원들이 고생하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양·ABL생명 M&A 결정 과정도 지적···CET1 하락 우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M&A 결정 과정을 문제 삼은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우리금융은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금융 내규에 따르면 M&A 등 중요 경영사항 추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돼 있음에도 이 내용을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과거 우리금융이 자회사를 인수할 때는 인허가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이었다.

박 부원장보는 "큰 딜을 결정할 때 절차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양한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심도 있게 논의 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라는 취지인 만큼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숨겨진 부실 위험을 반영할 경우 CET1 비율이 10~20bps(1bps=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금융의 작년 9월 말 기준 CET1은 11.96%로 이미 금융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고 있는 상태다.

추가 부실 위험이 작년 말 기준으로 반영될 경우 새로 발표될 CET1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대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지주·은행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작년말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여부는 각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최종 검사서를 통보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가 최종 3등급으로 발표되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보험사 인수는 가능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의 경우 (보험사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도 심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한 결과도 남아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고 60일 기한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