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맛' 결과 내놓은 이복현···금융지주‧은행 내부통제 부실 여전(종합)

전 회장 부당대출 380억원 추가 적발···현 경영진 취임 이후 지속

금감원 "M&A 심사와 제재 투트랙 운영"···제재결과는 늦어질 듯

자본비율 늘리기 위한 '꼼수'도···의사결정 시 이사회는 유명무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지주·은행에 대한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380억원이 추가로 적발됐고, 전체 부당대출 가운데 61.8%는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4일 오전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리·KB국민·NH농협금융지주 및 은행이 검사대상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검사내용은 A·B·C 은행 등 익명으로 공개됐다.

'매운맛'이라더니···"특정 금융사 비난하거나 질책 취지 아냐"

전날(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2022년 우리은행 본점 대형 횡령. 2023년 경남은행 PF 대출 대규모 횡령, 대구은행 증권 계좌 부당 개설 사고에 이어 지난해에도 여러 은행의 다수 영업점에서 무려 3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라 발견됐다"며 "지난 1년간 금융사고에서 확인됐듯이 이제는 사고 원인을 일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어 "아직 검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2024년 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금융권 전반에 서둘러 공유해 금융권 스스로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쇄신을 촉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잠정결과 발표는 특정 금융사를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질책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검사대상이 아니었던 회사들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4년 정기 검사를 통해 사고 적발 외에도 금융사고 등 위법 행위 발생과 예방 실패 원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자 노력했다. 단기 실적주의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경시, 부적절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가 잇단 금융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게 박 부원장보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1~9월 중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고, 이는 전년(90건, 121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적발 부당대출, 최근 3년간 취급 대출···현 경영진 연루 확인되지 않아"

금감원은 3개 은행·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총 3875억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으로 추정되는 A은행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금감원은 기존에 확인된 A은행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 전체 부당대출 730억원 가운데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2023년 3월) 이후 취급됐다. 다만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보는 "적발된 부당대출이 취급된 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나 지난해 기준 3년간 취급한 대출이라고 보면 된다"며 "A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선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만 들여다봤지만 이번 정기검사에선 전체 여신을 검사해 부당대출 규모가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A은행의 전체 부당대출 730억원 가운데 338억원(46.3%)이 부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A은행은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987억원(61.5%)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 전체 부당대출 1604억원 가운데 부실화된 채권은 1229억원(76.6%)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보는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현 경영진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부당 대출이 취급되고 있다는 건 조직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언급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A은행의 부당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A지주가 우리인지 KB인지 NH인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부당대출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하고, 내부통제나 조직문화가 심각하게 많이 훼손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KB국민은행으로 추정되는 B은행은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했고,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으로 추정되는 C은행은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하고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방법이 동원됐다.

또한 A은행은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 포상·승진을 시행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징계효과가 면탈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A은행은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미보고해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다른 은행들도 금융사고 예방·보고 체계가 미흡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내부고발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아 금융사고를 발견하고도 금융당국에 미보고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리스크 덜 반영하고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위원회 '패싱'

또한 A·B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책임준공형 PF 신탁 관련 위험가중자산 등 반영시 10~20bps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준공형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계열 신탁사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본비율 산출 시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보는 "실질적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을 많이 내고 배당을 적게 하거나 증자를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증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각 지주나 은행에서 자본비율을 올리기 위해 숨겨진 부실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의 경우 인수·합병(M&A)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주식매매계약 당일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주의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되었는데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은행도 해외 자회사 지원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은행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시 송금일 당일 아침에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하해 자금지원을 사실상 선결정했다.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우리금융 M&A 심사 및 제재 '투트랙'···논란 점화 예고

다만 금감원은 A지주의 M&A 관련 심사와 제재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도 높은 제재보다 M&A 관련 심사가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달 15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M&A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았다"며 "지난해 진행한 경영실태평가를 바탕으로 M&A 심사를 해야하지 않나 판단하고, 경영실태평가와 나머지 제재 관련 검사와 분리해서 최대한 빨리 경영실적 평가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M&A에 영향을 주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경영실태평가와 제재가 불일치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며 "검사결과 내용이 모두 다 제재와 문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데다 법규위반 확인 시 경영유의 등을 조치하기 때문에 평가와 제재를 분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제재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현 원장의 임기 안에 제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법률적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은 법률 검토를 해야 되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도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드러난 은행지주 경영·관리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며 "법규 위반은 아니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내부통제상 취약점을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