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銀 들여다본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현장조사를 위해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한·하나·KB국민·우리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보고 있다. 4대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해 시장 경쟁이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LTV는 부동산담보대출 시 차주의 대출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지난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대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한 뒤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4대은행은 '단순 정보공유'라며 담합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정보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가 달라 경쟁 제한이 없었다는 게 4대은행의 일관된 주장이다. '정보교환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정보교환 담합'의 첫 사례인 만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