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금리인하 여력 점검···애플페이 정밀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나 양을 제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면서 "이후 은행들이 8∼9월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했고 금융당국은 금리인상이 아닌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지만,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며 "고금리가 지속되며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횡재세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심각한 건설 불경기로 지역에 대해 금융위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이 대책을 내놓을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은 같다. 전 부처가 같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효성 있는 다른 정책들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 (DSR 제도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KB국민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며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율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현대카드가 애플에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약 0.15%에 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중국의 5배, 이스라엘의 3배 수준"이라며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내면 카드사들은 손해 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회비를 인상하거나 알짜 카드가 단종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애플페이를 허용할 때 회사 간의 제휴를 당국이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 없었다"며 "현재까지 가맹점 확산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