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보험사-GA 갈등 확산 조짐

수수료 정보 공개·지급 분할 기간 확대에 반발

삼성생명 GA 교육 일정 취소·시책 지급 연기

사실상 '보이콧'···확대 기류 속 조율 필요성↑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보이콧(판매 거부 운동)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홍연택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여러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이콧(판매 거부)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보이콧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업계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이콧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서 언급된 수수료율 공개와 분급 기간 확대가 발단이 됐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업권 사상 최대 규모의 보이콧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18일 GA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GA 20개사 대표는 회의를 열고 이달 예정돼 있던 삼성생명 GA 교육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한편, 상품 판매 시 지급되는 시책을 1년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정기적으로 GA에 자사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과 영업 전략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사 실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신계약 체결 시 받는 모집 수수료 외 추가 수당을 의미하는 시책도 GA 설계사들의 주된 상품 판매 요인 중 하나다. 이에 금번 교육 중단과 시책 지급 연기 조치를 두고 GA업계가 먼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GA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둔 항의의 뜻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개최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명목으로 수수료율 등 정보 공개과 판매수수료 분급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논의안은 GA업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보험개혁회의 발표 직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업계 영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규제 준수로 인한 준법감시비용과 운영비 부담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건전 성장'에 저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자 강경책을 통해 규제 완화 촉구 의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GA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은 GA보다 전속 설계사 영업 비중이 높은 보험사다. 다만 지난해부터 GA 채널 활성화를 모색해 왔다. 실제 GA에 파견돼 설계사들의 업무 등을 대행하고 지원하는 설계 매니저 규모를 기존 100명대에서 업계 최대 규모인 450명까지 확충했다.

한 대형 GA 대표는 "교육 중단과 시책 지급 연기에 가담한 대형 GA 가운데 삼성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다음달 신계약 부문에서 가시적인 실적 감소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보이콧 움직임이 다수 보험사를 대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GA업계가 제도 완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부터 다른 대형 보험사에도 보이콧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에도 GA업권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전속 설계사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손보자 이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보이콧을 실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GA업계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제살 갉아먹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 개편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여 양측의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보이콧이 확산될 경우 인해 수요에 합당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계없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GA업계가 최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인식 개선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거나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