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vs 리플 소송전, 종료 시점 언제?

SEC, '코인베이스 소송 취하' 곧 공식 발표 예정

리플랩스 1심 처벌 이행 여부가 소송 취하 변수

"리플-SEC-법원 3자 협의 종료 여부 지켜봐야"

사진=뉴스웨이DB

지난 주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벌였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장 관계자들의 눈이 리플랩스로 쏠리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이 끝난 만큼 다음은 리플랩스 차례라는 해석 때문이다.

다만 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을 수일 안에 스스로 끝낼 것이라던 애초 예상과 달리 오는 8월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도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회사 공식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SEC 위원장의 승인이 아직 나지는 않았으나 소송 실무를 맡았던 SEC 직원들로부터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SEC가 2월 마지막 주 중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취하를 공식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디지털자산에 투자한 5000만명의 미국인과 세계 모든 투자자에게 큰 호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규제가 없던 상황에서 SEC가 디지털자산 업계를 향해 제기했던 불법적인 소송으로 인해 업계 전반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며 "이제는 디지털자산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건설의 시간이 돼야 하며 코인베이스는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 CEO의 발언처럼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SEC의 정식 발표는 나지 않았으나 디지털자산 업계와의 법정 공방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SEC의 의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뚜렷했던 만큼 소송 취하가 번복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제 관건은 디지털자산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이 언제 끝나느냐다. 리플랩스와 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XRP의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업계 안팎에서는 SEC가 2월 안에 리플랩스와의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만큼 리플랩스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뒤를 이을 소송 종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 SEC의 소송 취하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리플랩스와의 소송은 절차적으로 복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엘리노어 테렛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최근 본인의 엑스를 통해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은 1심에서 과징금 지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이 소송 취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렛 기자는 "SEC가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1심에 명시된 처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리플랩스가 받았던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두고 SEC, 리플랩스, 법원 3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할권 유지 기간이 오는 8월 7일까지인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8월까지 이 사건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 속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리플랩스와 SEC 간 소송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