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소송, 이번주 끝난다···SEC 전 임원 "상황 종료 임박"

존 리드 스타크 前 국장 X에서 주장

연방정부 효율부, SEC 직권남용 조사 중

"재판비용 지출 막고자 소송 취하 선택"

그래픽=Microsoft Bing image creator

4년여간 끌어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전이 이번주 중에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SEC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고위 임원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은 17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SEC가 코인베이스, 리플랩스 등 디지털자산 업체와 벌였던 모든 소송을 며칠 안으로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크 전 국장은 "SEC는 바이낸스와의 소송전을 60일 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에 이어 디지털자산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업계와의 소송 문제를 일체 해소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SEC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출신 호르헤 텐레이로 부국장은 비주력 외곽 지원 조직인 IT 관리 부서로 좌천됐다"며 "현재 SEC가 연루된 디지털자산 업계와의 소송 문제는 SEC 본부 법무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EC 법무팀은 현재 SEC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권한대행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우에다 대행이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가 수행했던 디지털자산 관련 각종 집행 조치와 업계와의 소송 문제는 모두 중단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의 SEC는 디지털자산에 새겨졌던 '주홍 글씨'를 지우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고 덧붙였다.

리플과 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 결과 법원은 리플에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8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으나 SEC가 지난 1월 15일 끝내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SEC 측이 항소 진행을 앞두고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직을 축소하고 담당 간부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하는 등 리플과의 소송전에서 스스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기 종료의 기대감을 높여왔다.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전이 조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에도 미국 금융당국 안팎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디지털자산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지난 11일 "그동안 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리플랩스와의 소송전 종료를 시사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업계를 향한 미국 연방정부의 긍정적 움직임과도 리플과의 소송전 종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7일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연방정부 효율부(DOGE)가 SEC의 직권남용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곧 SEC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남발했던 디지털자산 업계와의 소송전을 끝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디지털자산 업계와의 소송에서 SEC가 지면 소송을 건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을 SEC가 부담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되는 격"이라며 "패소를 막기 위해 소송을 스스로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