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금융사 경영개선 노력 반영"

[DB 예금보험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노력만큼 더 보상받는 체계로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이하 차등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예보는 지난해 4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으며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예보 내규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오는 3월에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차등제도 개선에는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 강화 ▲평가의 정합성 제고 ▲미래 잠재위험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세분화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했다. 특히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값이 낮은 구간에서는 점수가 크게 상승하도록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예방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본평가부문'과 금융업권별 자산과 부채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부문'으로 평가구성을 변경했다. 디지털뱅크런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해 부채(예금)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해 실질 위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존 순자본비율과 함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미래 잠재위험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배점을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사전 내부통제 활동 평가를 신설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운영요소인 통제환경, 통제활동, 평가 및 모니터링을 고려해 사고예방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 사전 내부통제 활동 관련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기후리스크는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주요 미래요인이자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위험요인인 만큼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활동 등 선제적인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보료 수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기순응성이 일부 확인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경기변동에 따른 체계적인 차등보험료율 조정방안도 도입됐다.

한편, 예보는 차등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내규 개정안에 대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오는 3월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른 차등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내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개편된 차등평가 방안을 부보금융회사에 안내하고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